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그 내용을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약들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증 아토피 피부염, 고인산혈증 개선을 위한 치료제로, 이들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킴으로써 환자들이 본인 부담금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치료 비용 절감
기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56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5%만 부담하면 되므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 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치료 비용 절감
기존에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치료 비용으로 성인 약 950만 원, 청소년 약 650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되어,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 원, 청소년 65만 원까지 절감됩니다.
3.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 비용 절감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들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으로 성인 약 77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되어,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성인 23만 원까지 절감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1.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지원 확대
기존 전동휠체어 일반형만이 급여 대상이었지만, 이제 욕창 예방 기능을 강화한 옵션형이 추가되어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는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되어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양압기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 양압기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 기간이 12개월까지 가능해지게 되었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신규 급여 제품 등록 절차가 단순화되어 급여 제품 등록이 빨라집니다.
보험혜택 확대의 시행 시기
신약의 급여 등재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의 제도 개선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에 대한 급여 인상 등은 하반기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압기 대여업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개편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양압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계획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의 급여 추가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환자 편익 증진 등 다양한 방안들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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