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분리! TV수신료 체납 주의사항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KBS 수신료의 전기요금과의 분리로 인해, 수신료 체납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차이점, 그리고 체납을 막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분리! TV수신료 체납 주의사항

 

 

 

새로운 수신료 청구 방식

 

새로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 다음 달 수신료부터 전기 요금 항목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3.07.05 - [생활정보] - 이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됩니다!

이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됩니다!

 

 

 

TV 수신료 체납의 두 가지 유형

 
수신료 체납의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지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2500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900원이 징수됩니다. 두 번째는,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데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신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TV 수신료 체납에 따른 강제 징수 가능성과 대처 방안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집행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호텔이나 헬스클럽 같은 대규모 영업장에서는 보유한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체납이 이루어질 경우 액수가 클 수 있어 강제 징수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가 없는 가정이나 KBS 시청을 안 하는 가정의 경우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습니다.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여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KBS 최종 확인을 거쳐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면,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에서 분리되는 KBS 수신료 청구와 체납 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신료 체납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청자는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을 부여받아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잘 지키고, 필요한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